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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 받는 것. 두 가지를 같은 날 처리하면 보증금 보호가 시작됩니다.
① 전입신고는 수수료 없음. 정부24에서 본인이 직접 하거나, 주민센터에 가면 가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정부24 전입신고 마지막 단계에서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함께 처리됩니다(수수료 없음).
③ 따로 받을 때는 주민센터 600원,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500원입니다.
④ 대항력은 입주 + 전입신고로 생기고, 그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여기에 우선변제권을 더합니다.
⑤ 14일을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훨씬 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왜 같이 해야 하나
이사 후에 해야 할 일이 여러 개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고, 기한도 효력도 다릅니다. 먼저 표로 구분해 두면 이해가 빠릅니다.
| 구분 | 무엇을 하는가 | 의무·기한 | 어디서 | 비용 |
|---|---|---|---|---|
| 전입신고 | 새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신고 | 의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없음 |
|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에 그날 계약서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번호를 부여 | 의무 아님(권리 보호 장치) | 정부24·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 | 600원 또는 500원, 의제 시 무료 |
| 임대차 신고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신고 | 의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 없음 |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연결돼 있습니다.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그 신고로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부24에서 한 번만 잘 처리하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정리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14일이 중요한 이유
전입신고가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닌 이유는 보증금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대항력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3조의2).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입니다. 대항요건(입주+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계약 → 잔금·입주(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순으로, 가능하면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잊으면 최우선변제만 남고 순위는 뒤로 밀립니다.
전입신고 방법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기한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40조).
| 구분 | 정부24 온라인 | 주민센터 방문 |
|---|---|---|
| 신청 가능자 | 본인만 (대리 신청 불가) | 세대주, 본인, 위임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 |
| 준비물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 신분증, 필요 시 위임장·도장 |
| 처리 | 접수 후 담당자 확인, 평일 18시 이후·공휴일 신청은 다음 근무일 접수 | 즉시 처리 |
| 비용 | 없음 | 없음 |
방문 신고는 신고인 본인과 전입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혈족처럼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신고자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온라인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만 전입하는 경우, 재외국민·해외체류자, 이사 온 집에 기존 세대주가 있는데 별도 세대를 구성하려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안 되니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기존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합가)에는 제출 후 그 집 세대주가 정부24에서 세대주 확인을 해 줘야 처리가 끝납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순서
-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해 신청을 시작하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 신청인 정보와 전입사유(직업·가족·주택·교육 등)를 선택합니다.
- 이전 주소를 조회합니다.
- 현재 주소를 입력하고 동·호수를 반드시 적습니다. 상세 주소가 빠지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같은 화면 아래 '전입 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확정일자 의제)를 위한 서류 제출을 체크하고 계약서 전체 페이지를 첨부합니다.
- 제출합니다.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 버튼은 없고, 이 체크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계약서는 글자가 흐리지 않게 밝은 곳에서 촬영하거나 스캔해 올려야 합니다. 사진이 흐리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세 가지 방법
전입신고와 별개로 확정일자만 따로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할 수 없거나, 이미 전입신고를 마친 뒤에야 확정일자의 필요성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 방법 | 준비물 | 수수료 | 남는 것 |
|---|---|---|---|
| 정부24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 | 계약서 사진·스캔 | 없음 |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함께 처리 |
| 주민센터·등기소 방문 | 계약서 원본, 신분증 | 600원 (계약서 4장 초과 시 4장마다 100원 추가) | 계약서에 확정일자 라벨 |
|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 계약서 스캔 파일, 인증서 | 500원 | 확정일자 번호 부여, 부여현황에서 조회 |
수수료는 근거 규정이 다릅니다. 방문 신청은 대법원규칙과 법무부령에 따라 1건 600원이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하면 500원입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전자계약증서로 신청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방문 신청은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임차인, 목적물, 기간, 보증금과 차임이 모두 적혀 있어야 하고,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장이면 간인도 필요합니다. 빈칸이 있으면 줄을 그어 표시하고, 고친 부분에는 정정한 글자 수와 서명을 해야 합니다. 미완성 영수증 같은 문서로는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이 제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고도 함께 확인하세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시, 도의 시 지역입니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므로(같은 법 제6조의5),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정부24 전입신고에서 계약서를 제출했다면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으므로, 2025년 6월 이후 체결한 계약은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이라면 최우선변제도 챙기세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은 경매 배당에서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일부를 받는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지역별 한도까지만 해당됩니다.
| 지역 |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이하) | 최우선변제 한도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 원 | 5,500만 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 4,500만 원 | 4,800만 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 원 | 2,8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 원 | 2,500만 원 |
최우선변제는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받는 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으니, 경매개시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기준 금액표가 계약일이 아니라 그 집에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서 근저당권 접수일을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질문
Q. 이사하고 14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늦었나요?
신고 자체는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고,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늦으면 그 사이 집에 새 근저당이 설정됐을 때 순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마지막 단계에서 계약서를 첨부해야 함께 처리됩니다. 체크하지 않았다면 인터넷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
Q. 세대주가 아닌데 전입신고할 수 있나요?
됩니다. 기존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집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도 세대를 구성하려는데 기존 세대주가 있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안 되고 방문해야 합니다.
Q. 계약서가 없으면 확정일자를 못 받나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계약서가 없으면 대상이 없습니다. 부모님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이 없다면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Q. 전입신고를 나중에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요건이 끊깁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을 옮겨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다른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법률구조공단(132)이나 주거 관련 상담 창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 이사 당일에 이 순서로
-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아 실제로 입주합니다.
-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첨부합니다(14일 이내, 수수료 없음).
- 계약서를 첨부하지 못했다면 주민센터(600원)나 인터넷등기소(500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라면 임대차 신고가 됐는지 확인합니다(30일 이내).
- 확정일자 라벨이나 부여번호를 사진으로 남겨 보관합니다.
전입신고는 14일, 임대차 신고는 30일, 확정일자는 기한이 없지만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날짜만 기억해 두면 놓칠 일이 없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16조·제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5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13조
- 정부24 전입신고 민원안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안내
※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절차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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